Q2. 정말 선거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치가 밥 먹여주냐? 네. 밥 먹여줍니다.


출처 : KBS스페셜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출처 : KBS스페셜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아래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 12개 국가를 뽑은 것입니다.

 순위

국가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노르웨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아이슬란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3

스웨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4

뉴질랜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덴마크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6

스위스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7

캐나다

분류하기 애매함

상대다수 소선거구제

8

핀란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9

호주

양당제 

소선거구 선호투표제

10

네덜란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11 

룩셈부르크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12 

아일랜드

다당제

단기이양식 투표제

<표>민주주의 지수 20위 국가들의 정치시스템과 선거제도


그런데 이 국가들의 대부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12개 나라는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한 조사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입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냐? 고 하지만, 정치가 밥 먹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1등 국가로 나오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179석의 국회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출처 : KBS스페셜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13개의 정당이 국회 안에 들어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은 30%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립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면, 정당들끼리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서로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타협을 통해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OECD 34개 국 중 멕시코, 헝가리,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7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 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과 같이 안정적인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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