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행동하는 여러분~

각 조직과 지역에 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나누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 란을 [각 단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1대 국회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 기간에 민심대로 선거제도를 꼭 통과시킵시다.

중앙-지역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공론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시민의 힘! 조직의 힘! 연대의 힘! 모든 힘을 모아서 국회를 개혁합시다!!

기득권 정치를 다양성 정치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방탄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앞면)

특권정치OUT! 다양한 정치 WELCOME!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

40%의 득표로 1등 당선되어 나머지 38%(2등), 22%(3등) 총 60%(2,3등) 득표는 사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 총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84%(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16%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이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 교육, 환경, 페미니즘, 동물권 등 다양한 의제를 국회에서 논의되게 합니다.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2등, 3등을 찍은 표는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정치 선진국, 복지 국가라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외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득권 체계를 유지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경정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1. 공정한 선거제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집니다.

2. 인물보다 정책으로 경쟁: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집니다. 

3. 국회는 국민의 닮은 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뒷면)

직무유기 20대 국회, 촛불로 바꾸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상정된 233선 중 단 3건만 가결(의원정수확대 부분)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230개(2018.05.25)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사표없는선거#비례성보장#민심대로선거제도

2. 참정권 확대

청소년참정권확대#정당가입15세#선거권,피선거권18세

청년참정권확대#대학교사전투표소#경상보조금7%

여성참정권확대#지역구여성공천30%의무

장애인참정권확대#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약 폐지

노동자 참정권 확대#투표마감시간PM8

3. 선거사무실 수당 현실화

우리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내팽개치고 파행만은 거듭하는 20대 국회! 도대체 일은 언제 하나요? 자유한국당 습관성 보이콧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요?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후원/교육문의 010)2726-2229

홈페이지[자료공유] www.myvote.or.kr

페이스북: "선거바꿔" 혹은 "@DearMyVote"

[파일] 위의 이미지 파일이 첨부파일로 안나타나서 PPT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소중하고 유용하게, 거침없이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특권정치OUT다양성정치WELCOME.show


비례민주주의연대 올림

만든 날: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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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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