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했을 때, A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얻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30석을 갖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원리 아닌가요?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는 이처럼 당연한 원리인 '비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표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비례성의 원리의 반대인 소위 ‘불비례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이 심각한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을 파괴함으로써 1인1표의 평등원칙을 무너트려왔습니다

19대 총선을 예로 보면, 이른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는 정당에 따라 달랐습니다. 

지역구 1석을 확보하기 위한 평균 투표수는 새누리당 49,728표 민주당 357,406표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표 가치는 민주당 지지자의 7배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25%나 득표하고도 지역 총 39석 중 7.7%에 해당하는 고작 3석만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51.2%의 득표율만으로도 92.3%인 36석을 독식하다시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현재의 기득권 체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존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신고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