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제도는 모두 다릅니다. 100가지 이상의 선거제도가 지구상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선거제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 소선거구제

하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1등을 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소선거구제 중에서도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같은 국가가 100%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3등을 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됩니다. 이것은 ‘승자독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40%를 얻어도 1등을 하면 당선되는데, 그럴 경우 60%유권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른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다고 해서 지역구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지역구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국회의석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에, A당이 30%를 득표했으면, A당에게 30%에 해당하는 30석을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B당은 10%를 얻어서 10석을 차지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석 모두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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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