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첫째, 공정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므로, 사표도 없어집니다. 어떤 정당이 30% 득표하면 30%의 국회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부분 거대정당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 인맥, 연줄 등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청년국회의원도 거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괴리된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가므로,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정당의 후보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소수정당들도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하므로, 국회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정책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 자원동원능력이 중요했고, 전체 선거차원에서도 정권심판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선거판에서는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것이 ‘헬조선’을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투표가 중요해지므로,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넷째, 지역구도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지금 지역구도가 강하게 형성된 것도 선거제도의 탓이 큽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67석 중 63석을 차지했습니다. 영남유권자 45.3%는 새누리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 표들은 사라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20.1%를 득표했지만 겨우 3석, 즉 4.5%의 의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에서 새누리당 당선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호남에서 나온 다른 정당지지표들도 사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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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