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열린 간담회> 제안서


■ 제안취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지난 12일에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결말이 단지 ‘사람의 교체’나 여·야간의 담합에 그칠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없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와 특권구조를 혁파하는 대안들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기존의 정치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와 권력남용, 정경유착,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후진적인 정치구조에 머물러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왔고, 생태위기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낡은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의 단체, 개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열린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YMCA전국연맹(http://www.ymcakorea.org/ymca_intro8)


■ 주최 : 녹색전환연구소/대화문화아카데미/비례민주주의연대/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국YMCA전국연맹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형식을 밟고자 합니다. 이 다섯 단체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동주최단체를 확장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간담회 진행방식

-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몇 분의 발언 이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여는 발언에 참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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