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국회의원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입장 밝혀야


만 18세 선거권 이슈가 사라졌다. 청소년단체들,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63만 명 청년들의 투표권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보면, 문재인·안희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손학규(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남경필(바른정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다. 유승민(바른정당) 예비후보도 만18세 선거권은 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찬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특히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듯하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남경필, 유승민 예비후보는 '나는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이라고 말한다. 대선후보가 자기 정당의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부터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만 18세 시민들 중에는 고3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막 졸업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전체에게 공개질의를 했었다. 그런데 질의서에 대해 3분의 1이 조금 안되는 국회의원들만이 답변을 했다. 


바꾸자 선거법에 참여하는 방법

메일과 트윗 날리기는 바꾸자 선거법(www.changeelection.net)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대선후보나 국회의원 이름을 누르면, 자기가 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고 싶은 정치인에게 쉽게  보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이 개발한 플랫폼이다.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엉터리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나중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답변을 한 국회의원들 88명은 모두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했지만, 문제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212명이다. 이들은 반대한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 18세 선거권만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야당 대선후보들도 '물어보면 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결국 유권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전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이 행동이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정치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해시태그(#바꾸자_선거법)를 달고 자기 SNS에 올리고,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과 트윗 날리기를 해 보자.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1449&srscd=0000011591&srsno=1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