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면 죽쒀서 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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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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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팩트폭격' 대자보

지난 25일 교내 게재, 

'대통령 1인 정치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해야' 주장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에 붙은 대자보다. '박근혜 이후 정치시스템을 고민하는 연세학생들' 명의로 붙은 대자보는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대자보가 붙은 것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정치개혁' 관련 대선후보 토론회 때문이다.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마지막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었다. 실제로 토론을 본 한 시민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건지'라고 평했다. 그래서인지 언론 보도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토론의 광경은 이랬다. 먼저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도 그랬고 이번 대선에서도 본인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까지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문재인 후보가 말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것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 내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은 자기 정당이 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00석이 배정된 권역이고, A당이 정당투표에서 20%를 받았다면 A당은 20석을 배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라면,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만약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20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맞추되, 지역구 선거도 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언제까지 선거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인했고,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일정은 밝히지 못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국회의원 정수 문제였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겠다고 한 입장에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를 물었고, 안철수 후보는 200석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안철수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는 상치되는 점이 있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문재인 후보가 말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큰 차이가 없는 얘기이다. 둘 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후보명부를 구속형(정당이 제출한 순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느냐 개방형(정당이 제출한 순서가 유권자들의 선호에 의해 변동 가능한 것)으로 하느냐를 두고 잠깐 논쟁을 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논할 문제이다. 어쨌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에는 두 후보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1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권고했다. 

2:1의 비율을 맞추려면, 지금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니까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석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모순점이 있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의원정수를 줄이면 안철수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유승민 후보가 끼어들어 자기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도 20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토론은 더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참 아쉬운 대목이다. 

우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대선토론에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까지 토론이 이뤄진 것도 좋다. 심상정 후보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런 토론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몇 가지 실망스럽거나 아쉬운 대목이 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토론한 내용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특히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200명으로 줄이자'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국회를 개혁하는 방법도 아니다.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특권은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축소 같은 주장을 했다. 유승민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남재준, 조경태 급으로 만드는 것이고 '합리적 보수'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다. 2017년 국회예산이 5744억원에 달하는데, 그 돈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들에게는 이익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세비, 보좌진 숫자를 줄이고 8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예산(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없애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개혁방안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정치불신'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대선후보들이 택할 입장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도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이고,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진 후보라면 어떤 일정으로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3일 있었던 정치개혁에 관한 대선후보 토론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대학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와 같은 목소리에 대선후보들이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남은 대선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혁에 대해 보다 치열하고 분명한 입장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자보 내용은 이렇다.

"단언컨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 1인이 좌지우지하는 정치, 관료와 재벌 앞에 무기력한 정치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로서야 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민의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당은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정치가 실현된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20444&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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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만19세 선거권 악법 중에 악법... 

관련 단체, 청소년 온오프 투표 진행


한국의 만19세 선거권 연령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전세계 147개국이 만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기관에서도 만18세로 낮추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3 학생중 일부가 투표한다고 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히로세 스즈'가 교복을 입고 만18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선거포스터에 나오기도 했다. 

▲ 2016년 참의원 선거당시 일본 총무성의 선거포스터

그런데 대한민국의 만18세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다. 그 숫자가 63만명에 달한다. 이런 식의 악법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변화가 없다.

지난 4월 1일, 18세 선거권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선거와 똑같이 5월 4-5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그리고 5월 9일 저녁에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이트(www.18vote.net)도 문을 열었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18세는 물론이고, 그 이하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서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선거일에 어린이·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던 청소년들이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운동을 통해 악법을 고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4666&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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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촛불, 정치개혁 그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처벌을 받았다면, 믿겠는가? 실없는 소리가 아니다. 특별히(?) 센 얘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치 관련 기사를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덧붙였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현실을 공개한다.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한 보수단체는 교사 70여 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SNS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에 자체종결 처리를 했다. 형사처벌할 정도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보수단체가 다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3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시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도 있다. 

정치기사를 자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누구나 정치적 의견은 있게 마련이고, 그 의견을 자기 공간에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교사, 공무원은 그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마디로 교사, 공무원에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최근 각 정당의 국민경선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교사는 국민경선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민경선'을 하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 교사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과거 진보정당에 월 1만 원 후원금을 냈던 1500여 명의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정치적 중립' 조항은 권리 박탈 목적이 아녔다  

켜켜이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면, 민주주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일체의 정치행위가 금지돼 국민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왜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논쟁의 핵심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과 교사를 관권 부정 선거에 동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그래서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헌법조항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항인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공무원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 중 교사출신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사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 변성호


앞서 말했듯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제 시대의 상식이며 국제적 규범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 협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위(UNHRC) 등이 '특수한 지위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중략)... 정치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국제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1월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취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정농단 이후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20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서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폐기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사·공무원이라 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일체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 정당성이 없다.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여, 근무시간 내의 정치활동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공적 권력을 활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상식과 국제 규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이제 희망으로 맞이한 이 봄에 꽃으로 활짝 피어야 한다.  

변성호(전교조 전 위원장)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2458&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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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국회의원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입장 밝혀야


만 18세 선거권 이슈가 사라졌다. 청소년단체들,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63만 명 청년들의 투표권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보면, 문재인·안희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손학규(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남경필(바른정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다. 유승민(바른정당) 예비후보도 만18세 선거권은 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찬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특히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듯하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남경필, 유승민 예비후보는 '나는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이라고 말한다. 대선후보가 자기 정당의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부터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만 18세 시민들 중에는 고3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막 졸업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전체에게 공개질의를 했었다. 그런데 질의서에 대해 3분의 1이 조금 안되는 국회의원들만이 답변을 했다. 


바꾸자 선거법에 참여하는 방법

메일과 트윗 날리기는 바꾸자 선거법(www.changeelection.net)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대선후보나 국회의원 이름을 누르면, 자기가 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고 싶은 정치인에게 쉽게  보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이 개발한 플랫폼이다.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엉터리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나중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답변을 한 국회의원들 88명은 모두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했지만, 문제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212명이다. 이들은 반대한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 18세 선거권만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야당 대선후보들도 '물어보면 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결국 유권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전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이 행동이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정치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해시태그(#바꾸자_선거법)를 달고 자기 SNS에 올리고,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과 트윗 날리기를 해 보자.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1449&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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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귤이 먹고 싶은데 선택지에는 토마토와 망고밖에 없다면? 

국회의원의 실제득표수와 의석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귤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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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선거법 개정해 현수막·피켓 자유 보장해야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12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 7명의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들 7명 중 5명의 거주지는 경주지원 관할이 아닌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7명이 재판을 받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오후 2시 정각, 법정에 들어온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김석기를 감옥으로" 피켓 들었다고 벌금

이들이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이었다. 서울에 사는 이들이 경주까지 내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중순과 3월경 다음과 같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했다.

"여섯 명이 죽었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용산 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뱃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죄'가 된 이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6년 4월 13일이었으므로 대략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선거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거나, 지지, 추천, 반대하는 현수막, 피켓, 인쇄물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꼼짝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 방해로 인해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유성호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비상식적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명백해진다. 우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물에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일정한 구호나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전면 금지'나 마찬가지다. 제90조 제1항에서는 아예 이러이러한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두고 있다. 

설치·게시·배부가 금지되는 것도 현수막이나 피켓뿐만이 아니다. 화환 안 돼, 풍선 안 돼, 간판 안 돼, 애드벌룬 안 돼, 선전탑 안 돼, 인형 안 돼, 마스코트 안 돼, 인사장 안 돼, 벽보 안 돼, 사진 안 돼, 문서 안 돼, 도화 안 돼, 녹음·녹화테이프 안 돼 등등, 온갖 것이 금지된다. 

그뿐인가. 설치·게시·배부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든지"이다. 이 조항의 무지막지함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위 경주지원의 유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용산참사에서 아버지가 희생된 유족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해왔다. 이들 유족들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 동안은 그동안 해왔던 진상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 요청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선거일 전 181일이 되는 날에 현수막, 피켓을 들고 인쇄물을 배부하면 죄가 아니고, 하루 뒤에 그런 행위를 하면 '유죄'란 말인가. 


강일원·김이수·이진성 재판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는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정치적 표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가치이지,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펴고 있는 분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과 나머지 두 분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다. 위 3인의 재판관은 2014년 4월 24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6명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며 위와 같은 법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때론 소수 재판관의 의견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이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빛나는 '반대의견'이라 할 만하다. 


"국정농단 사죄" 피켓, 위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본회의 개최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위 공직선거법 두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농단 동조 사죄,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든 유권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한 1600만 촛불의 '헌법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담은 인쇄물 등을 배부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이다.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8374&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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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22,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부안·경남 진주·제주 등 30여 곳 집중행동

서울 : 오전 11, 국회 앞 기자브리핑 후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22),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세종·경기(수원, 의정부,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군포, 시흥)·인천·충북(아산, 충주)·충남(당진)·대전·전북(부안, 임실)·전남(여수, 목포, 광양)·광주·경북(안동, 구미)·대구·울산·경남(창원, 진주, 통영)·제주 등 전국의 30여 곳에서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대선후보자 캠프 사무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선거법 개혁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89명의 국회의원이 회신하였고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정당과 20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http://changeelection.net)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서울

오전 11,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주요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충북

오후 2~4,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마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오전 11,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립 기자회견

광주지역 12개 단체

대구

오후 2~4,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오전 7~830, 의정부역사 앞 캠페인

의정부YMCA

경기

구리

오전 11,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구리YMCA

전북

부안

오후 3~6,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본집회, 7시 행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

경북

안동

오전 11,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울산

오전 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경남

진주

오전 11,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상시국회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시흥

오후 4, 캠페인

시흥YMCA

경기

부천

오후 6,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3개 회원단체)

경남

3/27()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마창친참여자치연대, 민교협

전남

광양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캠페인

광양YMCA

제주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웹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electionreform2017@gmail.com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참가 단체 명단 (2017.3.20. 기준, 16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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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과제는 선거법 개혁"

시민사회단체, 29일까지 집중행동 기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해결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시민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22일)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9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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