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22,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부안·경남 진주·제주 등 30여 곳 집중행동

서울 : 오전 11, 국회 앞 기자브리핑 후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22),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세종·경기(수원, 의정부,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군포, 시흥)·인천·충북(아산, 충주)·충남(당진)·대전·전북(부안, 임실)·전남(여수, 목포, 광양)·광주·경북(안동, 구미)·대구·울산·경남(창원, 진주, 통영)·제주 등 전국의 30여 곳에서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대선후보자 캠프 사무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선거법 개혁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89명의 국회의원이 회신하였고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정당과 20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http://changeelection.net)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서울

오전 11,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주요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충북

오후 2~4,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마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오전 11,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립 기자회견

광주지역 12개 단체

대구

오후 2~4,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오전 7~830, 의정부역사 앞 캠페인

의정부YMCA

경기

구리

오전 11,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구리YMCA

전북

부안

오후 3~6,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본집회, 7시 행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

경북

안동

오전 11,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울산

오전 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경남

진주

오전 11,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상시국회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시흥

오후 4, 캠페인

시흥YMCA

경기

부천

오후 6,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3개 회원단체)

경남

3/27()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마창친참여자치연대, 민교협

전남

광양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캠페인

광양YMCA

제주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웹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electionreform2017@gmail.com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참가 단체 명단 (2017.3.20. 기준, 16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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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2016년 활동을 갈무리하고, 2017년 비례민주주의의연대의 활동 계획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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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이대로라면, 만18세는 되었으나 만19세는 되지 않은 60만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즉시 유권자들의 손.발과 입은 선거법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 당사앞에서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매일 점심무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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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그래서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뭥미 
들어는 봤는데 도무지가 감이 안 잡혀 
좋다고는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0부 이상 배송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제작비(1권당 500원)을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배송비는 별도 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입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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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활동가, 연구자, 정치가 등 다방면에 선거법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에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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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촛불로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국회로 반영시킬것인가. 유권자들의 표가 제대로 국회 구성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최태욱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토론회입니다. 

- 일시 : 2017년 2월 9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소병훈, 비례민주주의연대

- 후원 : 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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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토론회 


-일시 2016년 12월 7일 (수) 오후2시-5시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일시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제도의 변화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국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선과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으면 수백만 촛불 도로아미타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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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박근혜-최순실 예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의 강연이 열립니다. 한 달이 넘게 매주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뛰어넘어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언론이 들쑤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십거리에 지친, 그저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그림과 상상을 고민하고 싶은 많은 분들을 모십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1일 (수) 저녁7시

- 장소 : 하자센터 신관4층 하하허허홀

- 연사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신청 : https://goo.gl/s1oOdj

- 문의 서울녹색당사무처(02-392-0307) / 비례민주주의연대(010-272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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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열린 간담회> 제안서


■ 제안취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지난 12일에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결말이 단지 ‘사람의 교체’나 여·야간의 담합에 그칠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없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와 특권구조를 혁파하는 대안들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기존의 정치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와 권력남용, 정경유착,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후진적인 정치구조에 머물러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왔고, 생태위기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낡은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의 단체, 개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열린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YMCA전국연맹(http://www.ymcakorea.org/ymca_intro8)


■ 주최 : 녹색전환연구소/대화문화아카데미/비례민주주의연대/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국YMCA전국연맹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형식을 밟고자 합니다. 이 다섯 단체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동주최단체를 확장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간담회 진행방식

-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몇 분의 발언 이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여는 발언에 참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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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

- 일시: 11. 21(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종로구 인사동 조계사 옆)


 기조연설 : 손학규 (재단 상임고문)

▷ 제1주제 : 개헌을 통한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

    o 발제 : 박동천 전북대 교수 

    o 토론 : 손  열 연세대 교수, 김헌태 상상정치센터 센터장

▷ 제2주제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다당제 구축의 필요성

    o 발제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o 토론 :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종태 시사인 기자

▷ 제3주제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비례민주주의 토대 구축

    o 발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o 토론 : 김누리 중앙대 교수,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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