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알고있지. 

대한민국처럼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는 이상한 선거제도라는 걸. 

유권자들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라서 

우리는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바꿔야 한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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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SBS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하신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연하셔서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만 하고 오셨네요.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해도 귀에 쏙쏙 박힐 정도로 쉬운 설명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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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중년 남성, 명문대 출신 남성이 대부분인 국회...

전체 의원 84.3% 남성, 지역구 의원 92.3% 남성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선거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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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꾸준히 성장해도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당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자'가 있는가?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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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호갱인가여? 냉면을 주문했는데 냉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 짜장면을 먹어야 하나여? 아주 쉽게 이해 쏙쏙 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보면 100명 중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참고 짜장면을 먹어야 했답니다. 이걸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해 주쎕요. 

그나저나 뉴스타파는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냉면을 좋아하나봄... 늘 비유는 중국집 메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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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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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2번째 대안은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인구는 늘고 예산 규모도 커졌는데 의원수는 1988년 이후 그대로다보니,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수를 늘리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일이 없어 각 정당의 반발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대신 개인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는 등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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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1표 가치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사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첫번째 대안은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의 의석수를 확정하는 방식인데, 19대 총선때 개표결과에 따라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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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이 없지, 표가 없냐?
…없다. 

내 표가 없어졌다.
그 많던 표는 누가 다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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