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91)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들을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4월 총선 전에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 등에서 제출되었던 정치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숱한 개혁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살아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개혁방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밀실논의가 아니라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개헌특위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참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회토론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서 적극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셋째, 당장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음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의원들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논의해 왔던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911일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91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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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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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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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2017년 6월 8일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국 22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격하게 환영하며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전국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발족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있는 문제이다.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2.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되 의석은 늘리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5,744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 아울러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이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거대정당이 의석대부분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2인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에 달해서 실효성이 약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제도의 전면개혁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기초의회의 지역구의 경우에는 2-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제로 전환해서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의 강화와 정치다양성의 확대도 필요하다. 

5.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불이행시에는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정당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기준을 낮추는 것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6.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 

7.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정치개혁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다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거나 밀실논의만 반복할 경우에는 민심이 국회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가 왜곡될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과 지역차원에서의 토론회들을 통해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나가고, 범시민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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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정치혁명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말.말.

2탄 >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는 선거제도 이야기

*많은 분들의 마음과 손길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첫 토크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요즘이라 마음은 동했어도 미처 자리할 수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퍼뜨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을 꿈꿔봅니다.


허승규 : 안녕하세요. 저는 비례민주주의연대 2기 운영위원 허승규라고 합니다. 포스터 보시면 다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한 시간 전부터 가슴이 뛰고 떨렸는데 무대에 서니 평안함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정치학, 언론, 여성, 청년, 문화, 성소수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그냥 대화하듯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다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송채경화 : 하승수 위원장님이 전화하셔서 꼭 나와달라고 하셨어요(웃음). 2013년 한겨레에 있으면서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비례대표제포럼에 회원으로 참여 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주호 : 저도 같은 2014년에 1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활동가이다보니 독일이 좋은 제도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때 내린 결론은 강력한 산별노조와 정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없었고, 최태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김조광수 : 올해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성소수자 사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요. 필리핀은 성소수자 정당이 만들어져서 원내 진입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소수자와 정치, 인권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허승규 : 김조광수님은 혹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나이가 되시니까요(웃음).

김조광수 : 저희 진영에서는 어떤 선거부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요. 대선은 좀 빠를 것 같고, 지방선거 중에도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제 바램은 대선이고요, 하하하


허승규: 임경지님은 사표방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임경지: 약속된 질문을 안하시네요. 하하하. 저희 단체 잘 모르실텐데 저는 청년 주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었고요.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어떻게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총선을 거치면서 느꼈던 것인데 유권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원내로 가야하나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허승규: 비례민주주의는 어쨌든 선거제도가 우선이라고 말하는데,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선거제도보다는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생각해봐야 할 개헌론에 대해서 최태욱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욱: 우리가 개헌도 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서가 있죠. 소수자가 제대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성을 두루 가지자는 거에요. 모두가 우리 대표를 갖자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로서야죠. 이 정당 체계는 영남당, 호남당이죠. 당은 그대로 두고 권력구조만 바꾼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에요. 영남인과 호남인의 대표가 소수자와 약자를 대표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개헌만 하면 과두제가 심해질 거에요. 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허승규: 개헌 이야기가 우려되었는데 대통령이 개헌이야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어요. 언론은 정치 기사 쓰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채경화: 언론이 변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기획기사 썼다고 하긴 했지만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 정치부 출입을 하면서 제도개혁에 대한 기사는 쓴 적이 없어요. 정치인 입을 따라다니면서 보도만 했죠. 반성이 되요. 언론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정치혐오와 관련해서도 언론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정당간 다툼을 보도할 때, 너무 당연한 것인 갈등도 엄청난 문제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사실 문제에요.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허승규: 내년은 민주화 30년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죠. 노동의 정치세력화는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이주호님께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많은 투쟁을 하시는데요.

이주호: 민주화 30주년, 같이 알아야 할 것은 노동자 대투쟁도 30주년이에요. 노동 운동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양적 문제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최근의 비정규직 등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운동에서 비판을 받아요.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정치세력화해야 한다는 것, 산별 노조여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활동 중이에요. 저희들도 여기서 고민스러운 것은 산별노조를 만들었는데, 초기업노조가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진보정당을 만들고 득표율을 높여도 의석이 낮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들여다보니 선거제도의 문제더라고요. 집권은 못해도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막히니 조합원들도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2천만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제대로 역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규: 단장님이 전략기획 단장이에요. 선거제도 개혁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기획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주호: 노동운동은 ‘요구’에서 시작해요. 10대 요구 100대 과제, 이런거요. ‘하나 더’ 운동을 하는데 노동조합 운동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하나 더 얹어서 이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허승규: 그럼 내년 민주노총 신년사에도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을 담아서...?

이주호: 참고로 20주년을 맞이해서 정치세력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비록 한 줄이지만 민주노총 정책을 논의할 때 이미 기입했고 이번 신년사에 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승규: 사실 저희가 싸우는 단체잖아요, 노조와 함께 하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이슈의 특성상 세월호나 국정원은 집회도 되고 전선이 명확한데,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면 광화문에 안 오세요.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문제인데, 예술 감성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술계에 계신 감독님께 이런 것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김조광수: 요즘은 유투브 시대잖아요. 미국은 구글보다 유투브 검색이 많아졌어요. 글보다 영상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 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40대도 영상을 더 선호할 것 같고 더 신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길지 않고 짧고 명확하고 효과적이게 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허승규: 하나 만들어주시죠. 

김조광수: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효과적인 영상을 만드느냐니까 저보다는 젋은 사람들이 만들고...제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볼게요(환호).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 생방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허승규: 민경지님은 청년이고 여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수에요. 

임경지: 아직은 청년운동이 약발이 먹혀요. 이래저래 불러주시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되면 청년을 예전만큼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요. 청년은 정치학, 경제학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청년운동은 많이 공격을 받아요. 최근에 좀 느낀게 있다면 청년을 불평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했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공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요. 최근 다녀온 해비타트 운동에서 자기 이슈를 고민하다보니 연대하는 보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민이 좀 약했어요. 비례민주주의연대라고 했을 때 ‘연대’라는 부분이 맘에 들었어요. 저도 여성이다보니 청년운동 내에서 여성은 더 드물어서 역설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되는데요, 하하하, 그러면서 더 많이 고민이 들어요. 많이 대표해야 하고 그 대표성도 넓어져야 하니까. 


허승규: 제가 마을 운동을 할 때 들은 이야기가 활동가 하나, 공무원 하나가 같이 미쳐야 일이 되지 하나만 미치면 그 사람만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채경화 기자님 국회출입하시면서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활동도 하시는데 하시면서 1년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방송 열풍 좀 부탁드립니다.

송채경화: 저는 새누리당을 출입했는데, 진보쪽에 가깝다보니 처음에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접하다보니 그들이 악마화할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정말 상대정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양극화 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득이기에 국회의원들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압박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그들이 당선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압박을 줘야 하죠. 최근에는 최순실 사태로 전국민 멘붕상태인데 이런게 기회일 수 있죠. 국민들이 화가 났죠, 뭘 해야하지 했을 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다보면 다들 그냥 웃죠. 멍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이 답입니다’라고 외쳐야죠. 그 방법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이 좋은 기회라 봅니다.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 좋은 이슈로 올려야 합니다. 


허승규: 임경지 위원장님,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나가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임경지: 저는 언론이나 드라마에서 정치혐오를 보면 속상해요. 청년들이 정치를 후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잘 말하는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청년에 대한 과한 불신과 기대가 부담스럽죠. 청년들에게 제도가 좀 더 좋은 경험을 줘야 해요. 청년 투표율이 낮으면 전세계적으로 낮아요. 30대쯤 결혼하면서 제도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잘 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권리를 보장받아서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청년에게 투표부터 하라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단 하나의 제도여도 시민권이 보장받은 경험이 유통되는 것이죠. 


허승규: 객석에서 주제를 좀 받아볼까요?

참석자1: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헌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권유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지만 기득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끌면서 제도를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그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2: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참석자3: 최근 하승우 위원장님이 저희 쪽에서 강연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스페인 포데모스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책 자료를 보다보니 포데모스의 핵심이 투명성, 당선인의 공정성, 임기제한, 월급제한 등이 있었어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당선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뽑히는 것이니까 그들의 특권이 제한되는 것도 선거제도 개헌과 맞물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승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답변은 못드려도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김조광수: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 압박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요구해야 하잖아요. 지금 3당제로 틀어지긴 했지만... 제가 보면 정치혐오와 타정당에 대한 혐오가 지나치게 과해요. 예를 들어서 진보세력들은 보수세력에 대한 지나친 혐오가 있고, 보수는 진보세력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섬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당제로 가야 정치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해요. 그런데 다당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가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캠페인이 더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주호: 국회의원 설득은 두 가지에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만들고, 지지하게 만들어야 하죠.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 당선가능성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어하니까 지역구는 보장하되 비례석을 늘려야죠. 그러면 전체적 의석이 늘어나고 특혜는 줄어들어야 국민 부담이 비슷하다는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법 개정으로 국회를 가다보면 법의 가치보다 이슈화 정도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즉, 뜨거운 이슈가 되어야 하죠. 대중운동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천만 노동자, 국민의 1/5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요. 우리의 후보,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 진출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죠. 전체 대중운동이 되고 사회 여론화가 되어야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최태욱: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충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의원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멋진 사람이니 한번 더 해야죠. 국민이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뉴질랜드의 성공적 케이스가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사실 좀 바뀌긴 했어요. 공통점은 두 국가에서 국민이 화를 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국민이 화를 내야 해요.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 시니어정치가들이 개혁열망을 받아줘야 해요. 그들의 정치자산(정치적 상품)으로 바꿔줘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에요. 이게 말은 좋은데 누가 해야 할까요. 뭔가 개혁에 미쳐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건들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은 적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민사회,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도 열망을 만들면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일거에요. 


허승규: 각자 여러분이 속하신 그룹에서 그 그룹의 방식대로 소통하다보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바뀌실 것 같아요. 당위로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지는 충만하신데 다들 상상을 해보신다면요?

이주호: 저희 노조는 워낙 탄압을 받다보니. 저희 운동의 슬로건이 거주, 반대 뭐 이런거에요. 긍정적 아젠다가 별로 없어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들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민주노총에 17개 이상의 산별연맹이 있어요. 이런 17명이 국회에서 모두 대표성을 갖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김조광수: 선거제도가 좋은 나라들에는 커밍아웃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투표를 통해 정치인이 된 거에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은 정책선거이고 다당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나라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나 여성이 유리한데, 그것은 그들의 정책이 대다수 시민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되요. 소수자들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임경지: 저는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상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기본적인 정치혐오가 워낙 커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욕망덩어리라 욕 먹죠. 상상이라면 쫓겨나는 사람이 없어지고 평생 집을 안사도 되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청년이 살기 좋으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기승전 비례대표, 그리고 주거권확보를 외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송채경화: 제 생각은 단순해요. 너무 뻔하기도 한데, 15개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대학에 안 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대학에 갔다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상상해요. 

최태욱: 상상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덜란드를 좋아해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유로운지 생각해보면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고, 시비걸지 않고 차별도 없는. 네덜란드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시민들 눈빛이 비교가 되요. 증오에 차 있고 주눅들어 있거나. 네덜란드 사람들의 눈빛은 굉장히 당당했는데. 국부를 생각해봐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차별이 심각하고, 청년의 미래견적이 안 나옵니다. 합리적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워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심지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빛은 힘들어요. 주눅들어 있고. 비례대표제 국가는 구조화된 다당제를 가지고 있어서 약자와 소수자를 대표해서 예외없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정치적으로 약자이면 안되요. 강한 대표들이 뭘 해주겠어요? 복지확대, 이런게 20-30년 쌓인 거에요. 비례대표제 되어 있을 한국에서의 시민들의 당당한 눈빛을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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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정치혁명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말.말.

1탄 > 문제는 선거제도, 그 핵심은?

*많은 분들의 마음과 손길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첫 토크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요즘이라 마음은 동했어도 미처 자리할 수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퍼뜨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을 꿈꿔봅니다.


제가 비례대표제 2기를 출범하면서 공동대표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87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죠.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듯 더 불행해진 것이죠. 최근에는 최순실이라는 분이 한국의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뭐가 다를까. 제가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찾아보니 덴마크더라고요. 

행복이란 단어 때문에 덴마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하면서 부패를 찾아보니 덴마크 부패지수도 낮더라고요. 정부도 투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본게 덴마크 정치였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행복한가. 

덴마크에는 13개의 원내정당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이 덴마크 정치의 비결이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득표율대로 의석을 정확히 배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지 하고 찾아보니 100년이 넘었어요. 비례성이 보장되니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특정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최순실 같은 사건은 덴마크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특정 정당이 독주를 못하니 정당들간 합의를 해야 하고 정책의 수준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죠. 특정한 사람이 해먹는게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투명해집니다. 덴마크의 행복과 부패 없음은 정치가 만든 것이고, 그런 정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은 아예 못 나옵니다. 

덴마크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죠. 1-20등까지 모두 삶의 질이 높아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이민가고 싶어하고 정치가 잘 되고 다당제입니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뒷받침되고 있죠. 우리는 덴마크의 교육과 복지, 환경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에요.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책을 만들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 와요. 그들의 좋은 정책을.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건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편의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아니죠. 개헌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헌법해서 의원내각제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나오고 대신 제왕적 총리가 나오죠.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두표율은 38~40%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요. 100%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건 총선에서는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소선구제만 하는 나라보다 그나마 조금 낫지만 거의 의미가 없죠. 

김은희, <한국을 바꿀 정치개혁 토론문> 6월민주포럼, 2쪽에서 인용

우리나라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운동이 있었죠. 여성, 환경 등.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성평등을 위해 할당제를 실시했지만 실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도 대폭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죠.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해서 뭔가 제대로 바꿔내지를 못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겠다, 동의한다 하시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이 선거제도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993년 뉴질랜드에서 소선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잘 안되고 있었는데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정당들끼리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정책 합의가 이뤄져야 하면서 좋은 제도들이 들어온 것이죠. 

뉴질랜드 사례에서 결정적인 것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서 선거제도안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능해요. 중앙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압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도정치 안에 들어가있는 정치인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도 정치현실에서 관철이 어려워요.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과 압력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내년 대선가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 더 캠페인입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결국 우리가 대선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핵심은 영역에 관심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동의 과제로 요구하자는 겁니다.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던 것과 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요구하면서 자기 조직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교육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모든 단체와 모임들에서 ‘하나 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의 요구가 있어요. 한국은 분권과 자치가 안되는 나라인데 이게 가능한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이것과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고 정치를 해야해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선거제도에요. 지금의 정치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지금 선거제도에서 당선되기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서 정치로 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시민의 여론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년 이상 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과 압력이죠. 

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사실 작은 조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직접 말하자.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자는 겁니다.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마치 간사단체처럼 일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율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운동의 주체로서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 총선국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체제, 지금의 시스템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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