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국 22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격하게 환영하며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전국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발족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있는 문제이다.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2.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되 의석은 늘리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5,744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 아울러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이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거대정당이 의석대부분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2인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에 달해서 실효성이 약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제도의 전면개혁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기초의회의 지역구의 경우에는 2-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제로 전환해서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의 강화와 정치다양성의 확대도 필요하다. 

5.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불이행시에는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정당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기준을 낮추는 것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6.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 

7.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정치개혁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다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거나 밀실논의만 반복할 경우에는 민심이 국회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가 왜곡될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과 지역차원에서의 토론회들을 통해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나가고, 범시민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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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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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22,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부안·경남 진주·제주 등 30여 곳 집중행동

서울 : 오전 11, 국회 앞 기자브리핑 후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22),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세종·경기(수원, 의정부,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군포, 시흥)·인천·충북(아산, 충주)·충남(당진)·대전·전북(부안, 임실)·전남(여수, 목포, 광양)·광주·경북(안동, 구미)·대구·울산·경남(창원, 진주, 통영)·제주 등 전국의 30여 곳에서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대선후보자 캠프 사무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선거법 개혁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89명의 국회의원이 회신하였고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정당과 20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http://changeelection.net)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서울

오전 11,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주요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충북

오후 2~4,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마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오전 11,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립 기자회견

광주지역 12개 단체

대구

오후 2~4,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오전 7~830, 의정부역사 앞 캠페인

의정부YMCA

경기

구리

오전 11,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구리YMCA

전북

부안

오후 3~6,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본집회, 7시 행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

경북

안동

오전 11,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울산

오전 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경남

진주

오전 11,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상시국회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시흥

오후 4, 캠페인

시흥YMCA

경기

부천

오후 6,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3개 회원단체)

경남

3/27()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마창친참여자치연대, 민교협

전남

광양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캠페인

광양YMCA

제주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웹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electionreform2017@gmail.com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참가 단체 명단 (2017.3.20. 기준, 16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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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과제는 선거법 개혁"

시민사회단체, 29일까지 집중행동 기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해결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시민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22일)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9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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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각계의 연구자, 활동가, 정치가가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해외 현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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