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뭥미 
들어는 봤는데 도무지가 감이 안 잡혀 
좋다고는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0부 이상 배송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제작비(1권당 500원)을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배송비는 별도 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입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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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각계의 연구자, 활동가, 정치가가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해외 현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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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하승수의 틈]

‘정권교체와 개혁’ 그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


2012년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천막들이 들어서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용산참사 진상규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원전과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친 천막들이었다. 이 천막들을 친 사람들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밀려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천막농성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천막 안에서도 대선에 대한 얘기들이 떠돌아다녔다. 정권교체가 된들 크게 달라지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리던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박근혜 당선이었다. 정권교체 실패로 인한 후폭풍은 천막들로 밀려 왔다. 천막이 불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결국 천막은 철거되었다. 더 이상 천막을 칠 수 없도록 중구청이 천막 자리에 화단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복직을 요구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려다, 깔개와 비닐마저도 빼앗긴 채 엄동설한을 뜬눈으로 새워야 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길도 멀어졌다. 강정 해군기지 공사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가 강행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구속되고 벌금을 맞았다.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던 농민 한 분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교체를 외치던 정치인들은 실패의 헛헛함을 따뜻한 방안에서 달랬을지 모르지만,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맨몸으로 폭력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4년여가 흘렀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아마도 한달 후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다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번에도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외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다. 그들은 정권교체에 실패한들 ‘더 큰 권력을 누릴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은 희망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풍찬노숙을 해 온 이들의 거친 삶은 기한 없이 연장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권교체도 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바꿔야 할 것투성이다. 억울함이 흘러넘치고, 불평등과 불공정함, 불합리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정권은 적폐도 청산해야 하고, 개혁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정도일 것이다. 그 기간 내에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곧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지방선거는 1년 남짓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무대가 될 것이고, 그 선거 이후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민들도 막연하나마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절박하게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이 절박함을 대선후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촛불시민들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바꿔야 할 목록을 뽑아보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는 넘을 것이다. 그 모든 개혁들을 해야 하지만, 개혁은 과제를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혁과제 하나하나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는 국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에 정치생명을 걸고 매달릴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통과된 지 2달이 되어 가지만, 개혁입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국회의 꼴을 보면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에 소극적인 정당은 그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핵심 화두가 될 수 있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선거법을 바꾸면 된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법이다. 이렇게 해야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요즘 여러 지역에서 토론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들에게 맡겨놔서 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개혁의 동력은 촛불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해서 숱한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여야 한다. 아마도 대선 후에는 국회를 포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52045005&code=990100#csidxa63e989696279f2bb6b6d123d631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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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파가 늘 '기득권-남성-고령'인 까닭?

[프레시안 뷰] 첫 단추는 선거법 개혁


개혁 요구들은 빗발치는데, 국회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


적폐 청산과 숱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된 것은 없다.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행정관료 개혁, 교육 개혁, 지방자치 개혁 등 숱한 개혁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들은 쌓여가고, 높은 주거비 등 소위 '민생'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도대체 최저임금 1만 원은 언제쯤 입법이 되는 것이고, 높은 상가 임대료, 주거비 부담은 언제쯤 해결 가능한 것인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농민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숱한 과제들이 있지만, 국회에서는 오직 개헌특위만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촛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환골탈태시켜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많다.  

최근 야당들은 2월 국회에서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법안들을 다루겠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는 얘기가 될 지 의문이다. 1월에도 이런 개혁 법안들을 다루겠다고 했지만, 아무 것도 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회는 '여소야대'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런 상황이 되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잘못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정치판을 '판갈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답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선거 제도를 택한 국가이다. 197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선거 제도를 만든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같은 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찾기 어렵다. 1970년대에 민주화가 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다. 1980년대에 민주화가 된 중남미의 우루과이, 브라질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에 선거 제도를 택한 동유럽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처럼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택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199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도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택해야 했다.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였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선택은 달랐다. 이들 지방에서는 자치의회 선거 제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가 더 나은 선거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그것이 지금의 국회 모습을 낳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남성-고령'같은 키워드에 맞는 구성이 되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0억 원이 넘는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인 23.0%보다도 더 낮다(2016년 기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5.5세였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45세 이하인 핀란드 같은 나라보다는 평균 연령이 10세 이상 높다. 게다가 2030세대 국회의원이 3명뿐이다. 세계 평균인 13.5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반면 50대, 60대 비중은 훨씬 높다. 

▲ 세계 평균은 IPU(국제의원연맹)가 2012년 발간한 를 참고.



이런 식의 국회구성을 바꾸는 방법은 선거 제도 개혁뿐이다. 

정답은 나와 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식에 가까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전국을 6개권역으로 쪼개는).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 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 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지역구 선거를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은 정당 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정당 투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권역에서 100석의 국회 의석이 있고, A당이 20% 득표를 하면 A당은 그 권역에서 20% 의석인 20석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A당이 그 권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 있다면, 15명은 우선 국회의원이 되고 모자라는 5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어디까지나 정당 투표가 중요하다. 지역구 당선자는 그 지역의 대표자를 정하는 의미일 뿐, 국회의석은 정당 투표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 앞의 예에서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아예 없다면, A당은 20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간혹 A당이 배정받은 의석 20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방식이 여성이나 청년의 정치 진출에 유리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정당,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당들이 개혁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에서 그 정당의 의석은,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당의 의정 활동과 정책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보다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고, 정당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의 판갈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이 힘을 함쳐서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1)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 개선 3)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대선 후보와 각 정당,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는 게 누구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일대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촛불 시민 혁명을 완성하는 길이고,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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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촛불의 거리에서, 동네에서, 곳곳에서 손에서 손으로 알리던 유인물입니다. 원본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pradmin@prforum.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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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산형 개헌의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원혜영 의원실의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과 신광호(중앙선관위 법제과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님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170104_원혜영 의원실_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_자료집.pdf


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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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

개헌 찬반여부 떠나 선거제도 개혁 입 모으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혁과제인 선거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선거제도개혁 방안과 개헌의 방향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발제자, 토론자들은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일 오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연대 공동대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책연구원 교수. ⓒ미디어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 공동대표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돼 간다.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거제도가 먼저 개혁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그것을 전제로 개헌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펼쳤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 등은 결국 의회로 더 많은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이 있으므로 분산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정리되는데, 의원내각제와 같은 제도들이 권력을 반드시 분산시키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를 선거제도와 맞물려 보지 않으면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일본은 자민당 연립여당이 46%를 득표했는데, 의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없는 개헌은) 자칫 제왕적 총리의 탄생을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선거제도는 2가지다. 지역구 1위 대표제인 소선구제와 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지역구 1위 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정당에 권력이 집중될 소지가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평가를 해보면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정치가 훨씬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다당제 구조가 되고,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경우도 많다. 합의의 정치, 정책중심의 경쟁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관건

두 번째 발제자인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2014년 10월 30일 투표 가치 불평등을 이유로 선거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면서 "대폭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선거구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관위는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때 지향했던 것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석패율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광호 과장은 "그러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선결과제가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정당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늬만 민주적으로 하고 정당의 소수 실력자에 의해 공천이 이뤄지면 정치를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적 거부감도 극복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신광호 과장은 "먼저 당원에 의한 후보자 선출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정당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진성당원이 부족하다는 탓만 할 거냐"면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해 진성당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과장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과장은 "지구당을 돈먹는 하마로 보고 폐지했는데, 이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당원을 정당행사의 들러리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자체는 돈먹는 하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직접 당의 정책을 결정도 하고, 후보자 추천권한도 확보하도록 하면 정당의 지역조직은 지역정치의 원천이 된다"면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당후원조직을 설립·확보하고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웅래 의원, 변재일 의원, 이언주 의원. ⓒ미디어스

촛불민심은 개헌이 아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하승수 대표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촛불민심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정치권력, 검찰, 재벌, 언론과 같은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에 대한 전면적 혁파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과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개헌일 때만 국민들이 그 개헌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일본식 병립형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국회 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도"라면서 "의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면서 "정치발전이 정책 중심으로 가는 방향을 더 선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1987년 헌법 이후 도입된 13대 국회 14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는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는 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그 동안 시민 입장에서 그들만의 리그였고, 별 쓸모가없었다. 그러나 이번 촛불 광장에서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국회의 재발견"이라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국회에게 '이거하라'고 요구했던 광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국회의 효능을 각성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국회가 나서 우리에게 행정부, 검찰,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할 때다. 촛불광장 이후 너무 몸사리지 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이 틀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논설주간은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개헌을 권장해서도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격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때문이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종한 집권당의 무능과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근 논설주간은 '헌법에 3권 분립이 명시돼 있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있다.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형태가 아닌 어떤 정당체제냐,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유연한 분산과 집중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례대표"라면서 "협력과 대화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원문보기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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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프레시안 뷰] 김무성 식 개헌이 위험한 이유
사실 이 글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쓰는 글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11월 28일) JTBC에 출연했었고, 거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통해 얘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손석희 진행자의 개헌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내가 본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인데,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차기 대선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는게 옳다고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얘기 자체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내년 봄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그 전까지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졸속 개헌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직접·참여민주주의 확대, 지방 분권과 자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개헌이 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안이한 얘기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입에서 '이제는 사람의 교체로는 안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에 동조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무성같은 정치인이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즉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개헌을 매개로 정계 개편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세력을 모두 '개헌'이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모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세력'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현 시점 개헌 반대, 차기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원론적 얘기만 하는 것은 자칫 스스로를 '반대' 프레임에 가두고, 상대편에게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이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미국 대선에서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워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었던 것처럼, 기득권 정치 세력에 속하는 이들이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며 살 길을 찾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방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해 보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하는 개헌은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하겠다는 것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짜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짜놓은 프레임에 갖히게 될 것이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단순 전환하는 것은 시스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의원내각제이지만, '제왕적 총리'가 정치를 좌우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영국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장기 집권을 도모하면서 원전 재가동 등 독단적 정치를 펴고 있다. 

기가 찬 것은 이들이 과반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마거릿 대처가 속한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 43.9%를 얻는데 그쳤지만, 지역구 1위 대표제 선거 제도 덕분에 53.4% 국회 의석을 확보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당을 선택하지 않은 56% 유권자들의 의사는 무시당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속한 연립여당도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46% 남짓 득표했지만, 잘못된 선거 제도 덕분에 68% 의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문제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단순히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 제도로 택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선거 제도가 이렇게 될 때에, 의원내각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 의정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00명 국회의원 중 253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놔두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아마도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들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권력 나눠먹기'가 성행할 것이다. 총리와 장관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이합집산이 거듭될 것이다. 호남당, 영남당만이 아니라 충청당, 강원당도 생길 것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한 기득권 정치 세력만이 국회를 채우고, 세대 대표성, 계급 계층 대표성은 상실한 국회가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의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반대의 프레임이 아니라, 혁신의 프레임을 짜야 한다. 광장에 190만 명이 모이더라도, 내년 대선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다. 

시스템 혁신의 깃발을 엉뚱한 쪽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진짜 시스템을 바꾸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시민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 확대, 획기적인 지방 분권, 특권 개혁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고, 진정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은 그 기로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라면,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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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프레시안 뷰] 52.5% 유권자를 배신한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참 피곤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때문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합의한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최대한 1.5도에서 막자는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 파리협정을 깨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을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과 47.5%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 득표 수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11월 10일) 아침 8시까지 집계된 득표수를 보면(CNN 개표방송), 클린턴이 5979만6396표를 얻어 47.7%를 득표하고 있고, 트럼프가 5958만9855표를 얻어 47.5%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 ⓒCNN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2000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앨 고어 후보는 조지 부시 후보보다 득표 수에서는 53만7000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얻은 대의원 수가 더 중요한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부시가 얻었던 득표율은 47.9%였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 제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 주별 대의원 승자 독식(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라는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같은 제도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득표 수가 적은 후보가 대통령을 차지하는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행적인 선거 결과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을 철저하게 대변했던 조지 부시로 인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거 제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심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고쳐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2007년 <워싱턴포스트>에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78%, 공화당 지지자 중 60%,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 중 73%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자는데 동의했습니다.


1969년 미국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안이 338대 70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안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에서도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도 당선되어 100%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역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간에 불비례성이 심합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40% 남짓한 득표율로도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전횡을 저지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선거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하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를 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하에서 4년간 살아야 하는 52.5%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삶을 위해,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함께 뜯어고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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