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팩트폭격' 대자보

지난 25일 교내 게재, 

'대통령 1인 정치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해야' 주장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에 붙은 대자보다. '박근혜 이후 정치시스템을 고민하는 연세학생들' 명의로 붙은 대자보는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대자보가 붙은 것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정치개혁' 관련 대선후보 토론회 때문이다.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마지막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었다. 실제로 토론을 본 한 시민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건지'라고 평했다. 그래서인지 언론 보도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토론의 광경은 이랬다. 먼저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도 그랬고 이번 대선에서도 본인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까지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문재인 후보가 말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것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 내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은 자기 정당이 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00석이 배정된 권역이고, A당이 정당투표에서 20%를 받았다면 A당은 20석을 배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라면,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만약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20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맞추되, 지역구 선거도 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언제까지 선거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인했고,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일정은 밝히지 못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국회의원 정수 문제였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겠다고 한 입장에 지금도 변화가 없는지"를 물었고, 안철수 후보는 200석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안철수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는 상치되는 점이 있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문재인 후보가 말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큰 차이가 없는 얘기이다. 둘 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후보명부를 구속형(정당이 제출한 순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느냐 개방형(정당이 제출한 순서가 유권자들의 선호에 의해 변동 가능한 것)으로 하느냐를 두고 잠깐 논쟁을 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논할 문제이다. 어쨌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에는 두 후보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1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권고했다. 

2:1의 비율을 맞추려면, 지금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니까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석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모순점이 있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의원정수를 줄이면 안철수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유승민 후보가 끼어들어 자기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도 20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토론은 더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참 아쉬운 대목이다. 

우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대선토론에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까지 토론이 이뤄진 것도 좋다. 심상정 후보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런 토론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몇 가지 실망스럽거나 아쉬운 대목이 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토론한 내용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특히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200명으로 줄이자'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국회를 개혁하는 방법도 아니다.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특권은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축소 같은 주장을 했다. 유승민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남재준, 조경태 급으로 만드는 것이고 '합리적 보수'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다. 2017년 국회예산이 5744억원에 달하는데, 그 돈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들에게는 이익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세비, 보좌진 숫자를 줄이고 8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예산(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없애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개혁방안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정치불신'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대선후보들이 택할 입장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도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이고,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진 후보라면 어떤 일정으로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3일 있었던 정치개혁에 관한 대선후보 토론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대학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와 같은 목소리에 대선후보들이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남은 대선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혁에 대해 보다 치열하고 분명한 입장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자보 내용은 이렇다.

"단언컨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 1인이 좌지우지하는 정치, 관료와 재벌 앞에 무기력한 정치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로서야 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민의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당은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정치가 실현된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20444&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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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귤이 먹고 싶은데 선택지에는 토마토와 망고밖에 없다면? 

국회의원의 실제득표수와 의석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귤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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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정치개혁, 의원 숫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문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유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비결은 덴마크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든 것은 덴마크의 선거제도이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많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179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3만 1천 명 정도이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7만 2천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인구대비로 보면,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만 국회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고 개인보좌진도 없다. 공동보좌진만 존재한다. 이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일 수밖에 없다.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덴마크의 행복비결이다.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에 집중하는 국회가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8000만 명을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숫자가 630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2만8천 명 수준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독일 수준으로 맞춘다면, 400명까지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회가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 꼴 보기 싫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 싫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다. 그래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없어야,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권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권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공식 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정당이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지역구 관리'에나 전념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스스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이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바른 정당'은 이런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당론을 정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80석/비례대표 20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무관한 '개악'에 불과하다.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론이 지지할 것 같은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며, 정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反)정치 정서를 부추겨보겠다는 것은 전혀 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것을 9:1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바른정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명 중에서 20명은 찬성이었지만,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만18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은 애초에는 만18세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회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혁입법도 불가능하다. 작년 12월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통과된 개혁입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개혁하려면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려야 한다. 특권 폐지의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8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그나마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보좌진 숫자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개혁들을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 정도 늘려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의 행복, 스웨덴의 복지가 부럽다면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1729&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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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활동가, 연구자, 정치가 등 다방면에 선거법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에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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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자'가 있는가?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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