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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선거제도를 둘러싼 궁금증과 의문을 널리 해소하고자 작은 손바닥책 Q&A집을 제작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씨앗은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학교, 이웃, 가족, 친구, 가까운 공간에 이 손바닥책을 전해주세요. PDF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pradmin@prforum.kr)로 연락주세요. 오프라인에서는 30부 이상 대량구입 가능합니다. (문의 010-272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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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촛불의 거리에서, 동네에서, 곳곳에서 손에서 손으로 알리던 유인물입니다. 원본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pradmin@prforum.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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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산형 개헌의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원혜영 의원실의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과 신광호(중앙선관위 법제과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님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170104_원혜영 의원실_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_자료집.pdf


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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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태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 양동규(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정민정(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교육선전국장),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토론문 다운로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자료집.pdf

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437622&sid1=10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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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

개헌 찬반여부 떠나 선거제도 개혁 입 모으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혁과제인 선거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선거제도개혁 방안과 개헌의 방향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발제자, 토론자들은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일 오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연대 공동대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책연구원 교수. ⓒ미디어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 공동대표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돼 간다.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거제도가 먼저 개혁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그것을 전제로 개헌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펼쳤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 등은 결국 의회로 더 많은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이 있으므로 분산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정리되는데, 의원내각제와 같은 제도들이 권력을 반드시 분산시키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를 선거제도와 맞물려 보지 않으면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일본은 자민당 연립여당이 46%를 득표했는데, 의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없는 개헌은) 자칫 제왕적 총리의 탄생을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선거제도는 2가지다. 지역구 1위 대표제인 소선구제와 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지역구 1위 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정당에 권력이 집중될 소지가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평가를 해보면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정치가 훨씬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다당제 구조가 되고,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경우도 많다. 합의의 정치, 정책중심의 경쟁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관건

두 번째 발제자인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2014년 10월 30일 투표 가치 불평등을 이유로 선거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면서 "대폭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선거구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관위는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때 지향했던 것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석패율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광호 과장은 "그러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선결과제가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정당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늬만 민주적으로 하고 정당의 소수 실력자에 의해 공천이 이뤄지면 정치를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적 거부감도 극복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신광호 과장은 "먼저 당원에 의한 후보자 선출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정당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공천의 민주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진성당원이 부족하다는 탓만 할 거냐"면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해 진성당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과장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과장은 "지구당을 돈먹는 하마로 보고 폐지했는데, 이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당원을 정당행사의 들러리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자체는 돈먹는 하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직접 당의 정책을 결정도 하고, 후보자 추천권한도 확보하도록 하면 정당의 지역조직은 지역정치의 원천이 된다"면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당후원조직을 설립·확보하고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웅래 의원, 변재일 의원, 이언주 의원. ⓒ미디어스

촛불민심은 개헌이 아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하승수 대표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촛불민심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정치권력, 검찰, 재벌, 언론과 같은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에 대한 전면적 혁파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과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개헌일 때만 국민들이 그 개헌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일본식 병립형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국회 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도"라면서 "의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면서 "정치발전이 정책 중심으로 가는 방향을 더 선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1987년 헌법 이후 도입된 13대 국회 14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는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는 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그 동안 시민 입장에서 그들만의 리그였고, 별 쓸모가없었다. 그러나 이번 촛불 광장에서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국회의 재발견"이라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국회에게 '이거하라'고 요구했던 광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국회의 효능을 각성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국회가 나서 우리에게 행정부, 검찰,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할 때다. 촛불광장 이후 너무 몸사리지 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이 틀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논설주간은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개헌을 권장해서도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격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때문이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종한 집권당의 무능과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근 논설주간은 '헌법에 3권 분립이 명시돼 있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있다.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형태가 아닌 어떤 정당체제냐,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유연한 분산과 집중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례대표"라면서 "협력과 대화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원문보기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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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촛불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혁명은 체제(시스템)의 교체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박근혜·최순실을 만든 시스템도 여전히 그대로다.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빠르다. 아직은 혁명이 아니다.

물론 탄핵소추가 성사된 것은 시민의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승리는 견고하지 못하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시스템의 교체는커녕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987년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87년 6월 100만명이 거리에서 최루탄과 맞서서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6·29선언이 나온 후에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당과 야당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8인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그해 12월 치러진 대선의 승리자는 군사정권의 한 축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기회마저도 발로 차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위를 주도하던 세력의 한계도 있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없었다. 더구나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도, ‘결선투표제’처럼 당연히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지도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큰 실책이 되었다. 대통령제를 택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었던 결선투표제만 됐더라도, 1987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36.6%를 얻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당시에는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1970~1980년대에 민주화가 되었던 스페인, 포르투갈과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택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 결국 지역구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택한 결과 국회는 지역주의 정당, 기득권 정당들이 채우게 되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은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끝났다. 

지금의 상황은 1987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박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집권세력 교체와 시스템 개혁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다음번 대통령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자기중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집권세력 교체와 시스템 개혁의 전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꼬리 끊기’를 한 새누리당 세력들은 재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의 불씨도 살아있다. 자칫 죽 쒀서 남 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촛불이 또 다른 미완의 시민혁명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가 또 다른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다. 이번에 촛불을 들고나온 시민들의 공통된 마음은 ‘이게 나라냐’는 것이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는 부패하고 낡은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곳곳에서 토론될 필요가 있다.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핵심을 잘 잡아야 하고 순서도 잘 세워야 한다. 시스템 개혁의 입구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그래야 정치판을 바꾸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볼 때, 정치판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한편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구조의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도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다. 

한편 개헌논의도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는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은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는 가만히 있으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개헌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개헌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의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미완의 시민혁명이 아니라, 부패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혁명이 될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2058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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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회로 여기는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수백만개의 촛불이 광장을 뒤덮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고 주장한다. 도구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하승수(48·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혁의 지향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의를 왜곡하는 양당 독식과 재벌의 정치 개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전신은 2011년 설립된 옛 비례대표제포럼이다. 전문가들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정치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 올해 이름을 바꿨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교동 본지 사무실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를 만났다.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 까닭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물었다.

"박근혜·최순실이 준 기회"

-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하는 까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안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이참에 ‘판을 엎자’는 열망도 있다. 알고 보니 지금껏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전혀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판갈이를 하려면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그런 점에서 기회일 수 있다. 어쨌든 크게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극에 달한 상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수백만개의 촛불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초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대 총선은 되레 비례대표가 줄어들고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 상태로 치러졌다.

-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 논의가 실패로 끝났는데.

“중앙선관위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옛 비례대표제포럼을 포함해 ‘이번에는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 제안에 환호했다. 문제는 제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질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잘 몰랐다는 점이다. 여론을 만들지 못했다. 여러 단체가 국회에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기성 정당 이해득실에 맞춰 총선이 치러져 버렸다.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정당 스스로 개혁을 한 곳은 없다. 대중운동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 현행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노동자·농민·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표가 사라진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37.5%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3석을 차지했다. 지역에서 1등만 차지하면 국회로 가는 소선거구제 탓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가 없다. 민의가 왜곡된다. 국회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킨다. 올해 총선에서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양당 체제는 극단적인 정치를 부른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다당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40% 아래 정당 지지율로 둘 중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겨우 몇 퍼센트 차이로 대통령이 갈린다. 양당 체제에서는 국가 운영 기조나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다.”

"노동자 정치 제도화하고 재벌 정치 끝장내야"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투표 방식은 지금과 똑같다. 유권자 1명이 지역 출마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그런 다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전체 의석을 100석이라고 가정해 보자. A당이 선거에서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30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A당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중 20명이 당선했다. 그러면 A정당의 전체 의석수 30석 중 지역구는 20석, 비례대표는 10석이 된다. 지역구 선거도 병행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낼 수 있다.”

- 제도가 바뀌면 어떤 장점이 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정치를 낳는다. 지금은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는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당제가 들어서면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책으로 경쟁한다.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한 정당이 독주를 못하니까 다양한 정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다당제로 정치가 불안해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반대다. 양당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어느 쪽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노동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깊숙이 반영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재벌 정치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특정 정당에 로비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핀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한국형 선거제도개혁시민연합 조직할 것"

- 모델로 삼아야 할 곳이 있다면.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원래 노동당과 국민당 양당 체제였다. 그런데 노동당이 집권하는 동안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쳤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1980년대 뉴질랜드 선거제도개혁시민연합이 조직됐다.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어졋다. 그 결과 93년 국민투표를 했다. 53%의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이후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 노조 지위를 강화하는 노동관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민영화 정책이 중단됐다. 저소득층에 각종 수당이 도입됐고,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

-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 논란을 어떻게 보나.

“뭘 하든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80년대 영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제도로 의원내각제를 했다. 마거릿 대처가 12년을 집권하면서 노조가 파괴됐고, 공공부문은 민영화됐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갈수록 악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헌법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나. 제왕적 총리제가 탄생한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양당 체제에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 여론을 등에 업은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문가와 정치인 위주로 활동해 온 측면이 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겠다. 뉴질랜드 선거제도개혁시민연합을 한국에 만들겠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촛불 민심을 모아 유력 대선후보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것이다. 대중운동을 통해 2020년 차기 총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도록 만들겠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가 함께한다.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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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쿠데타세력 '개헌'으로 신분세탁
190만 촛불, 죽 쒀서 남 줄 수도"
[이 사람, 10만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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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정대희


"죽 쒀서 남 줄 수 있어요."

하승수 비례대표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여러 번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절박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죽'은 광장의 190만 촛불이 쏘아올린 박근혜 퇴진을 의미한다. '남'은 박 대통령 아래 호가호위했던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하 대표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순식간에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들 수 있다"라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라고 경고했다.  

하 대표가 지난 11월 28일 오후에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마당집'을 찾았다. 10만인클럽 회원이기도 한 그는 "박정희는 총칼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의 딸 박근혜는 '사기'를 쳐서 선거라는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라면서 "둘 다 권력을 사유화한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 뒤 우려의 말을 쏟아 냈다. 

과거 악몽 재연되나?

"과거 악몽의 기억이 지금의 정치 상황과 묘하게 교차합니다."

그는 최루탄과 지랄탄이 난무하는 거리에서 쟁취한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반동의 역사로 되치기 당한 1987년 6월 항쟁 때를 떠올렸다.        

"백골단 몽둥이 앞에서 100만 명의 넥타이부대와 대학생, 노동자들이 짱돌과 화염병을 들고 싸웠습니다.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직선제를 쟁취했죠. 이번에는 촛불 들고 중고생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제 때 광주 학생운동, 4.19 혁명 때 학생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 울컥했습니다. 촛불은 짱돌과 화염병보다 힘이 셌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국회가 탄핵을 준비하는 것은 촛불의 힘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광화문 광장을 밝히고, 무도한 대통령을 불사른 190만 촛불 혁명을 정치권 야합의 제물로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 그 과실을 따먹은 건 그 나물에 그 밥인 노태우였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를 만들었는데,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3당 야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계개편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결국 아이엠에프 경제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때와 비슷합니다. 여당의 비박계와 야당 일부, <조선일보>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유하면서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 없이 탄핵을 외치면서 권력을 재창출하려고 '헤쳐 모여'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만든 자들이 개혁론자로 둔갑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부역자들이 박근혜 꼬리 끊기를 하면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시스템 개혁론자로 신분세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 당, <조선일보>의 움직임을 보면 반성해야 할 자들이 개헌에 비판적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면서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가동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동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 단추로 '선거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왜 긴박한 시기에 선거법 개정 깃발을 들었을까? 잠시 역사의 시계바늘을 2010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후 4시 15분경. 최근 대권 포기 선언을 하고 개헌 세력 규합 행보를 보이는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 나와!" "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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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이 여당의 강처리 끝에 가결됐습니다.
ⓒ 오대양


국회판 막장 드라마 신호탄이자 돌격명령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하나둘씩 끌어내렸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지만, 여당은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여대야소 정국이었다.  

올해 초에도 여당은 무소불위 힘을 휘둘렀다. 여론조사 결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여당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에 국민들은 열광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의의 왜곡... 득표율 37.5%로 국회 다수 의석 차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300석 중 152석을 차지했죠. 그런데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죠. 4대강 예산 날치기 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이상 의석이었지만, 2008년 총선에서 득표율은 37.5%였습니다. 그런데 153석을 차지했어요. 만약 득표율과 의석수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면, 여당은 4대강 사업도, 테러방지법도 밀어붙이지 못했겠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간신히 당선했는데, 전반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라면서 "선거 제도가 민의를 반영했다면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독선, 아니 최순실의 전횡, 부패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정의당은 7.2%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득표율로 따지만 의석 24석을 얻어야 합니다. 6석에 그쳤습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개헌 이전에 민의를 배반하는 선거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경우,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전횡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난 총선의 여대야소 정국은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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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 하승수


의석수 늘이고 특권을 줄이자

-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2월에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바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국가 공식 기구조차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 현재 의석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밥그릇을 줄여가면서 정치권이 나설까?  
"선관위는 지역구 200석, 비례 대표 100석으로 제안했다. 그럼 지역구가 줄어든다. 정치권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다.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총 의석수를 늘이는 방법이 있다."

- 정치 불신이 심하다. 국민 정서상 반발이 예상된다.
"8천만 인구의 독일 연방 하원 의원수는 633석이다. 덴마크의 인구는 550만 명인데 179석이다. OECD국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9만9469명인데, 한국은 16만7400명이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는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다. 의석수는 늘이고 특권을 줄이면 된다. 그러면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서도 국회의석을 늘릴 수 있다. 전체 의석을 360석 정도로 늘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정도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의원 특권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의 국회의원에 비해 보좌진이 많다. 스웨덴은 개인보좌진이 없다.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 중 상당수는 지역구 관리나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데 보좌진 숫자를 적정규모로 줄이면 된다. 

세비도 많은 편이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도 많지 않고 특권도 없는데 장시간 일한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특수 활동비처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도 80억 원에 달한다. 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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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정대희


그는 이어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사례를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에 시민사회가 미국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당시 구호는 '99석의 독재를 원하나, 120석의 민주주의를 원하나'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집권하는 것은 독재에 가깝기에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 양당독점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중단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 수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제도가 활성화 됐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뉴질랜드처럼 우리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선거제도 개혁운동,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는 초정파적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절실하다"라면서 "개헌도 필요하지만,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 부패 기득권 이합집산

그는 최근 이메일 편지인 <하승수의 꿈꾸는 삶 93호>에 이렇게 적었다.  

"권력 구조만을 의원내각제로 바꿀 경우 지역주의 정당들은 '우리 지역도 장관자리 몇 개라도 차지하려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당, 강원당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당들끼리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자리를 나눠가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먼저 개혁되면,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당제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진보 정당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득표율이 중요하므로 정책이 강조되는 선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의원내각제(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정책연합을 바탕으로 한 연립정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즈음에 박 대통령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 반전을 노렸다. 보수 재결집, 재집권 시나리오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개헌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에 부역했던 정치인들조차, '개헌은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대선후보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권력만 탐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죽 쒀서 남 좋은 일 시켜준' 1987년 6월 항쟁의 악몽이 재연될 조짐이다.    

촛불 민심 반영할 선거 시스템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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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정대희


"내년이 민주항쟁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 사회는 나아졌는가? 자문해봅니다. 부패 수준은 그대로이고,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도 아직 바닥입니다. 나름대로 사회를 바꾸려고 뛰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보다는 시스템의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죽 쒀서 남 주지 말고 선거제도라도 바꾼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의 쿠데타에 이어 이번에도 부패 기득권 세력의 뒤집기가 성공한다면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나갈 수 있는 변호사였다. 이걸 그만두고 참여연대 상근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가 잘나갈 때 풀뿌리운동가로 직업을 바꿨다. 그 뒤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버리고 녹색당을 창당해 지난 총선 때 종로에 출마했다. 그가 얻은 건 590표. 0.7%의 득표율이지만 목표는 다른 데 있었다. 전국 3%의 득표율을 올리면 비례의원 1명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종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구에서 녹색당 정당 투표 선거운동을 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개헌론이 소용돌이치는 시대, 그는 다시 '초당파적' 시민운동가로 돌아왔다.

원문보기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Ten/report_last.aspx?atcd=A0002266360&srscd=00000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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