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귤이 먹고 싶은데 선택지에는 토마토와 망고밖에 없다면? 

국회의원의 실제득표수와 의석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귤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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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22,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부안·경남 진주·제주 등 30여 곳 집중행동

서울 : 오전 11, 국회 앞 기자브리핑 후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22),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세종·경기(수원, 의정부,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군포, 시흥)·인천·충북(아산, 충주)·충남(당진)·대전·전북(부안, 임실)·전남(여수, 목포, 광양)·광주·경북(안동, 구미)·대구·울산·경남(창원, 진주, 통영)·제주 등 전국의 30여 곳에서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대선후보자 캠프 사무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선거법 개혁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89명의 국회의원이 회신하였고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정당과 20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http://changeelection.net)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서울

오전 11,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주요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충북

오후 2~4,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마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오전 11,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립 기자회견

광주지역 12개 단체

대구

오후 2~4,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오전 7~830, 의정부역사 앞 캠페인

의정부YMCA

경기

구리

오전 11,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구리YMCA

전북

부안

오후 3~6,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본집회, 7시 행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

경북

안동

오전 11,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울산

오전 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경남

진주

오전 11,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상시국회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시흥

오후 4, 캠페인

시흥YMCA

경기

부천

오후 6,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3개 회원단체)

경남

3/27()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마창친참여자치연대, 민교협

전남

광양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캠페인

광양YMCA

제주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웹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electionreform2017@gmail.com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참가 단체 명단 (2017.3.20. 기준, 16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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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과제는 선거법 개혁"

시민사회단체, 29일까지 집중행동 기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해결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시민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22일)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9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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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기득권 정치시스템 안 바꾸면 제2의 박근혜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설 일만 남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선에서 꼬리를 끊고 싶은 사람이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그 이전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그리고 박근혜-이명박을 낳은 잘못된 정치시스템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청산해야 할 적폐를 낳은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치시스템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 국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했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절반이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지지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표심(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300석 중 153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예산을 강행처리할 수 있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를 받았는데 반수가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당시에 자유선진당까지 합쳐도,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의 정당득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야당들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였다면, 2012년 총선때 이미 여소야대가 되었어야 맞다. 그랬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든 온갖 적폐의 원인은 바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에도 있었다. 지역구에서 30%를 얻든, 40%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300명중 253명을 뽑으면, 표심 왜곡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얻은 표심 그대로, 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자는 얘기이다.

대한민국에도 비례대표란 단어는 존재한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47명을 비례대표로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발명된 제도이다.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300명 중에 겨우 47명만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반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국민선언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갖고 15일부터 29일까지 집중행동에 들어간다. 

▲ 지난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조기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되지만,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당장 이번 대선이 문제이다. 

지금 선거법대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만18세에서 만19세 사이에 해당하는 6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중에는 고3 나이의 시민들도 있지만,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또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있다. 

또한 탄핵 이후에 곧바로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게 생겼다. 지금까지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전 선거법 개혁'이다. 선거법은 법률만 고치면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정치개혁을 얘기한다면 당장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6076&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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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아직'

대선후보들간에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개헌, 대연정 등이 자주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 후보들간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손학규·심상정이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제가 하나 확인됐다. 그것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손학규·심상정은 3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다만, 공개질의서를 보낸 대선후보들 중,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 선거법 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응답결과 ⓒ 하승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선정한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는 1) 만18세 선거권 연령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장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유권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도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당장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다행히 여러 후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3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하는 있는 방안이다. 이미 국회에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박주현(국민의당),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표방식은 똑같다. 지금처럼 유권자들은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면 된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투표가 더 중요하다.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자기가 할당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우선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석이 300석이고, A당이 정당득표에서 20%를 얻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A당에게는 300명×20% 해서 60석이 할당된다. 그리고 A당이 지역구에서 낸 후보들 중에서 40명이 당선되었다면, 그 40명은 우선 국회의원이 되고, 60석에서 40명을 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만약 A당이 60석을 할당받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한명도 없다면, 60명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운다. 반대로 A당이 60석을 할당받았는데, 지역구에서 60명이 모두 당선되었다면 A당은 비례대표가 없게 된다. 

이처럼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미 검증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표심이 공정하게 의석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경쟁하는 정치가 실현가능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미온적인 정당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의 책임정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답변을 한 6명의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결선투표제가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6명의 후보들이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또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 

6명의 대선후보들이 이렇게 공개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유승민 의원, 남경필 도지사도 곧 답변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좋은 선거제도는 필수품 같은 것이다. 좋은 선거제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첫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도 벌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아래 사진은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다.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질의서 내용 ⓒ 하승수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3743&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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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2016년 활동을 갈무리하고, 2017년 비례민주주의의연대의 활동 계획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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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그래서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뭥미 
들어는 봤는데 도무지가 감이 안 잡혀 
좋다고는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0부 이상 배송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제작비(1권당 500원)을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배송비는 별도 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입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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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정치개혁, 의원 숫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문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유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비결은 덴마크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든 것은 덴마크의 선거제도이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많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179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3만 1천 명 정도이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7만 2천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인구대비로 보면,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만 국회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고 개인보좌진도 없다. 공동보좌진만 존재한다. 이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일 수밖에 없다.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덴마크의 행복비결이다.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에 집중하는 국회가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8000만 명을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숫자가 630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2만8천 명 수준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독일 수준으로 맞춘다면, 400명까지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회가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 꼴 보기 싫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 싫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다. 그래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없어야,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권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권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공식 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정당이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지역구 관리'에나 전념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스스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이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바른 정당'은 이런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당론을 정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80석/비례대표 20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무관한 '개악'에 불과하다.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론이 지지할 것 같은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며, 정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反)정치 정서를 부추겨보겠다는 것은 전혀 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것을 9:1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바른정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명 중에서 20명은 찬성이었지만,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만18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은 애초에는 만18세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회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혁입법도 불가능하다. 작년 12월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통과된 개혁입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개혁하려면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려야 한다. 특권 폐지의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8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그나마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보좌진 숫자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개혁들을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 정도 늘려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의 행복, 스웨덴의 복지가 부럽다면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1729&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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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각계의 연구자, 활동가, 정치가가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해외 현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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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활동가, 연구자, 정치가 등 다방면에 선거법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에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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